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환불 먹튀 방지법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환불 먹튀 방지법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등 이용자 불만 여론에 대해 민감하게 살피고 있다.

앞으로도 공론화가 되는 문제에 관해 조속하게 해결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게임 서비가 종료 시점 이미 쓴 아이템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 구매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안.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게임 회사가 짧은 기간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집중 판매한 뒤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하는 흔히 먹튀라고 불리는 얌생이 짓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렇다.

공정위와 문체부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 게임 안의 아이템 상품 환불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 약관에 근거 각 게임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구매하고 나서 7일 안에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하고 나서 즉시 사용하거나 개봉을 했다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상품이 게임 회사가 안내한 광고랑 다르고 계약한 내용과 어긋나며 게임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미 사용했어도 30일까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품을 사고 나서 30일 이후 게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됐다면 환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단 점이다.

또한 모바일 게임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뽑기 방식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 후 사용하고 나서 바로 소멸이 된다.

이에 서비스가 종료된 뒤 환불받는 것이 쉽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사행성 조장과 확률 조작 가능성을 두고 여태껏 많은 논란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게임 이용자는 확률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것과 함께 환불을 해주는 보상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표준 약관 서비스 종료 직후 환불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미 쓰고 나서 30일이 지난 아이템에 관해서도 일전 기간 안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기간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선 관계 부처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해당 사안에 관해선 정보 비대칭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률 조작처럼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어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한 상태다.

정부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공정위는 넥슨에 메이플 스토리 아이템 조작 관련 역대 최고 금액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는 이런 약관 개정이 제대로 된 보상 절차 없이 갑자기 게임 서비스 종료를 한 일부 중국 게임 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홍콩 게임 회사 디밍 게임즈.

이들은 모바일 게임 배틀 삼국지를 국내에 출시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서비스 종료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못 쓰는 유료 아이템에 관한 환불 절차 안내를 공지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중국의 페이즈 게임즈 샤이닝 니키 역시 별도의 환불 안내 없이 국내 서비스 철수를 하려 했다가 빈축을 샀다.

중국 유주 게임즈는 지난 2019년 리그 오브 엔젤스와 2021년 삼국지 혼의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며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