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과징금 116억

공정위에 따르면 이렇다.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소비자 기만행위 같은 전자상 거래법 위반 행위.

이것을 지속 감시해서 공정한 게임 시장 기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이렇게 밝혔다.

게임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서 깊이 사과드린다.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공정위가 넥슨한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넥슨이 저지른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에 대한 사항을 누락했다.

또한 거짓으로 공지하면서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으며 전자상 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넥슨에게 향후 금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영업 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정지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자상 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 전해진다.

이전에 가장 많이 나온 금액은 지난 2019년 음원상품 허위광고 관련으로 카카오 부과한 1억 8천500만 원이었다.

넥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2021년 큐브 확률을 선제 공개하며 시작된 것인데 당시엔 선례가 없었단 입장이다.

이건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안에서 확률 공개를 하지 않았던 시기란 점이기도 하다.

또한 공정위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가한 한양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황 씨의 의견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확률 공개 의무가 없었던 시기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단 것을 방증한 결정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인 안전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한 과잉 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메이플 스토리는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누적 회원 1억 9천만 명이 20년 이상 즐긴 대표 국내 게임이다.

공정위 소급 처분으로 내용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회사가 입을 피해 예측은 쉽지 않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다.

의결서를 면밀하게 둘러보며 공정위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