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불법 사설 프리 서버 근절

넥슨 불법 사설 프리 서버 근절

넥슨 측이 프리 서버로 불리는 사설 서버 근절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행보를 통해 더 건강한 게임 환경 구축이 진행될지 기대가 되기도 한다.

넥슨은 메이플 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관련 수사 현황을 공유했다.

메이플 불법 서버를 운영한 주범 중 2명과 사설 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과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을 검거해서 구속 송치했다.

넥슨은 이중 해외로 도피한 운영자 한 명을 추적,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넥슨은 민사상, 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과 함께 피의자가 취한 부당 이익을 다 추징 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건 개인이나 집단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집단이 무단으로 특정 게임의 요소를 따서 운영하는 행위다.

이건 우선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재산을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게임산업 진흥법에도 어긋난다.

해당 법률 제32조, 44조에 따르면 이렇다.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제공,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작, 배급, 알선, 제공 시 그런 목적으로 방송, 기기, 장치를 제작, 유통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넥슨은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사설 서버 관련 강경 대응을 진행 중이다.

해당 회사는 바람의 나라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피의자 셋을 검거하고 나서 이들이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이어서 같은 안건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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